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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농촌진흥청 外
◆농촌진흥청 ▶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▶재해대응과장 채의석 ▶기술보급과장 김지성 ◆헌법재판소 〈선임헌법연구관〉▶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 ◆한국표준과학연구원 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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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도 공석인데…유남석 헌재소장 퇴임, 사상 초유 사태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.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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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與 330만원, 과방위원장 1500만원…'방송법 싸움' 돌입
유상범 국민의힘 의원(가운데)과 전주혜 의원(왼쪽),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(부의 요구)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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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중앙일보 外
◆중앙일보▶방송설립추진단 주주협력실장 김동섭▶온라인편집국 모바일팀장 장혜수▶편집디자인부문 선데이제작팀장 최종윤 ◆조선일보▶편집국장 양상훈 ▶논설위원 홍준호 김형기 ◆동아일보▶동아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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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고] 신황균(재미 사업)·연균(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) 모친상 外
▶신황균(재미 사업)·연균(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)·선균씨(주부)모친상, 홍석현(중앙일보 회장)·이승철씨(소리이비인후과 원장)장모상=3일 오전 1시 삼성서울병원, 발인 6일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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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실련 제4대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]
"시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경실련이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" 경실련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이석연(李石淵.45) 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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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빙간음죄 위헌, 간통죄 위헌 … 성매매처벌법은?
‘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.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운명결정권 속에 포함된 것’. 헌법재판소가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결정 선고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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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·특검의 '구속' 칼날 피한 우병우…오늘 '법정 다툼' 시작
국정 농단 관련자 중 유일하게 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한 우병우(50)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부장 이영훈)는 1일 오전 10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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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세균, 추미애 후임 박범계 유력설에 “그래? 그렇게 될까?”
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“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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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집 없어 청렴하다"는 공수처장 후보, 대치동 12억 전세 산다
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 후보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보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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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김진욱, 정치적 중립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"
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. 사진은 이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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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무력화될까…내달 7일 효력 정지 심문
김진욱(54)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를 심리할 법원 심문이 내달 열린다.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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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부는 전현정,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. [법무법인 케이씨엘 홈페이지]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(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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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장 추천 불발, 민주당선 비토권 삭제 법개정 착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18일 중단됐다.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날 세 차례 표결에도 ‘위원 6인 이상 찬성’ 조건을 충족한 후보 2명을 정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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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변협회장,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·이건리·한명관 추천
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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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 이해충돌" 이건리, 공수처장 후보 됐다···변협, 3명 추천
변협,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·이건리·한명관 추천 [연합뉴스]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 후보로 이건리(사법연수원 16기)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(21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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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공수처장 후보 김진욱·이건리 추천은 무효"…가처분 신청
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 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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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속도내라던 공수처장 추천, 秋가 ‘열흘 연기’ 주도한 까닭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열흘 뒤로 미뤄졌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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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美대학 연수중 육아 전념"…매월 85만원 수당도 받은 김진욱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하고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“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휴직했다”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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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부터 ‘검찰 조서 증거능력’ 제한되는데 헌재는 ‘각하’ 왜?
‘사법행정권 남용’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(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)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. 각하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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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랑방] 한일법학회·한국경제법학회 外
◆한일법학회(회장 홍복기)와 한국경제법학회(회장 김형성)는 30일 오후 1시 연세대 국제학술회의장에서 ‘한국 및 일본 자본시장법제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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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장 후보 김진욱·이건리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(54·사법연수원 21기)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(57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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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진욱 "나도 전문성 있다" 내세운 근거는 박근혜 탄핵
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추천 과정에서 “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”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. 추미애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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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 "공수처,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"
석동현 변호사.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가 "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"이라고 언급했다. 석 변호사는 1